[스크랩] 주거지역허용도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용도등을 규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건축등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종 제한과 규제에 따라 사실상 수익성을 제고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분	상세분류	주 요 내 용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내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허용용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의 대부분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됩니다. 물론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로 혼용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중요한 기준중의 하나가 도시지역이외의 용도지역(관리등)이

도시지역에 편입될 가능성과 도시지역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입니다.

물론 현재보다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이용잠재력과 가치는 상승하게 되지만 특혜시비

등으로 이에 따른 규제와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옮겨옴--

출처 : 자기주도학습

글쓴이 : 해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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